▶토드 영 의원, “중국은 광물뿐 아니라 영향력도 수출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과 관세전쟁 휴전 후 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추출, 가공, 운송 및 수출을 포함한 전략 광물의 전체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자원에 대한 공급망 통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중국 창사(Changsha)에서 열린 지 이틀 만에 발표됐다.
이 회의에는 관세청, 상무부, 공안부 등 10개 정부 기관 관계자와 장시성과 내몽고 등 전략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7개 성의 지방 규제 당국자들이 모였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전략 광물의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출을 엄격하게 방지할 것을 요청받았다.
중국은 수십 가지 전략 광물의 세계 주요 공급국이며, 전기 자동차 등 상업 기술부터 군사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17가지 원소 그룹인 희토류의 가공을 독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여러 가지 중요한 가공 광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주로 군사 또는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서방의 접근 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4년 12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을 확대한 후, 중국 정권은 특히 몇 가지 중요한 가공 광물의 미국 선적을 금지했다. 영향을 받는 물질 중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이 있으며, 이들 모두 미국 내무부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으로 지정한 광물들이다.
지난 2월 중국 상무부는 방위 및 기타 산업에 필수적인 5가지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 발표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기업과 제품을 겨냥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와 동시에 이뤄졌지만, 중국 정권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4일, 중국은 희토류 원소 7개를 추가하여 수출 통제 목록을 확대했다. 이 발표는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파른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행했다.
중국과 미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회담 끝에 합의한 후, 12일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중국이 4월 2일 이후 미국에 취한 비관세 조치를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이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제한에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날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이러한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회담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중국의 성명서와 양측의 공동 성명을 참조해달라”고 말했다.
국영 방송사 CCTV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위위안 탄티안(Yuyuan Tantian)은 게시물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인 17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와 20여 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중단한다는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지금까지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한다는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중국은 광물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까지 수출하고 있다”며, “세계 광물 가공의 중요 지점을 통제하고 그 힘을 이용해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원자재를 외교적 압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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