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대 36개국을 추가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 및 외국 테러리스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초반에 단행된 이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갱단 연루 혐의로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고, 일부 유학생의 입학 및 체류를 거부하는 등의 정책이 포함돼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서명이 포함된 외교 전문에는, 36개국을 ‘우려 대상국’으로 분류하며, 이들 국가가 60일 이내에 정해진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국 제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문서 발급 능력 부족, 협조 부족, 여권의 보안성이 낮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미국 내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의 송환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포함됐다.
일부 국가는 미국 내에서 자국민이 테러 행위를 저질렀거나 반유대주의·반미 활동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국무부는 문제로 삼았다. 단, 모든 국가가 모든 사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나라마다 우려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비자 심사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부 논의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국무부가 입국 금지 가능성을 경고한 36개국은 다음과 같다: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와 협조 여부를 국가별로 점검하면서 새로운 국제적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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