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벌리-클라크 주식회사(이하 ‘K-C’)는 잘 알려진 기저귀 상표인 ‘Huggie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기저귀를 ‘Dougies’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K-C는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 침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표 간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즉,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 제휴, 또는 파트너십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C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순회법원은 ‘Huggies’와 ‘Dougies’가 혼동 가능성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이유 중에서 (1) 두 상표가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서로 운율이 맞으며, (2) 기저귀와 관련하여 ‘ies’로 끝나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K-C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상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실 상표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사용중인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표와 혼동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래 김성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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