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상호 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다음 주 종료를 앞두고 관세 협상에서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2일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기본틀을 발표했지만,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대형 포스터에 공개하며 촉발된 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관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글라스 홀츠-이킨 미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액션 포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수준의 상호 관세를 70%에 달하는 미국 교역에 다시 적용한다면, 4월 초와 똑같은 경제 충격이 재현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수십 개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으며, 90일 동안 90개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베트남과의 합의에 따라 베트남 제품에 20% 관세가 부과된다. 이보다 앞서 중국, 영국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약속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한 국가들에는 곧 ‘관세 부과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대표적인 난항 국가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자국 내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며 “협상이 어렵다. 그들은 버릇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편지를 보내 30~3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간 무역적자가 매우 크고 이는 미국인에게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상무부 전직 관계자는 “협상 중 동맹국들에 일방적으로 관세 통보서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압박 전술”이라며 “그동안 미국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동맹국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사례를 보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미국은 믿을 수 없고 기술만 빼앗고 버릴 것’이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홀츠-이킨 대표는 “이런 접근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거래를 추진하게 만든다”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사례처럼 인도와 유럽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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