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부양금 1,200달러 언제 지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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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야 9월말···연방의회서 추가예산 승인돼야 지급 가능
공화·민주 실업수당 의견차에 발목잡혀

연방정부의 2차 경기부양 현금 1,200달러가 연방의회 휴회로 빨라도 9월은 돼야 지급될 전망이다.

1,200달러의 현금 지급은 추가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지만 시행이 될 수 없다. 연방의회는 현재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실업수당에 대해 입장차가 크다.

허범회 회계사는 “연방의회의 휴회로 1,200달러가 8월에 지급되는 것은 물 건너갔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세금을 낸 성인 1인에 대해 1,200달러 현금 지급을 지시했지만 이것은 연방 정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의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성호 회계사는 “민주와 공화당이 합의를 한 후 최소 2-3주가 지나야 일반 납세자들이 2차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의회가 노동절인 9월 7일까지 휴회이기 때문에 빨라야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월은 돼야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세금을 낸 성인 1인에 대해 2차로 1,200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하지만 실업수당에 대해서 민주당은 추가로 600달러를, 공화당은 연방정부에서 300달러, 주정부에서 100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개인 1,200달러 추가 지급을 포함한 3조달러의 경기부양법안을 지난 5월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실업수당,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간호사 등 일선 히어로 지원 프로그램 등 4개가 포함돼 있다.

현금지원 1,200달러와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연방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4만 달러 소득제한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지난달 공화당이 이를 철회했다. 이 결정으로 지난 4월초에 지급된 1차 경기부양책 때와 같은 조건으로 1인 가구 7만5,000달러, 부부 소득 1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는 세금보고를 한 성인 1인당 1,200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와 공화당이 합의하는 조건은 1인가구인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면 1,200달러가 지급된다.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이면 비율적으로 계산돼 1,200달러보다 적은 현금이 지급된다. 15만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2,400달러의 체크가 주어지며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문제는 1,200달러가 다른 추가 부양책인 실업수당 등과 함께 묶여 있다 보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허 회계사는 “경기부양 현금 1,200달러는 단독 법안이 아니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에 함께 묶여 있다 보니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1,200달러 지급에는 합의를 하지만 다른 실업수당과 급여세 유예 등에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통과시킨 급여세 유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연방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세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지도 사실상 미지수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이었던 급여세는 처음에는 정부·여당 초안에 들어 있다가 빠졌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조치 행정명령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세금후 소득이 7.65% 상승한다. 급여세(Payroll Tax)는 세금전 소득기준으로 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1.45%의 메디케어 택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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