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연일 법안 통과 강조
기업 법인세 인상률 협상 가능 언급
“여러분은 중국이 디지털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장담하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인프라 투자) 속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 민주주의가 너무 느리고, 제한되고, 분열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프라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에도 논리를 추가하며 속도를 올렸다. 동시에 공화당과는 타협 여지를 두면서 ‘밀고 당기기’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에 이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여론전을 펼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일자리를 위한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다. 그는 먼저 ‘도로ㆍ교량 같은 전통적 인프라만 재구축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공화당 지적에 반론을 펼쳤다. “200년 전 미국을 가로질러 철로를 놓기로 한 선택 전까지 철도는 ‘전통적’ 인프라가 아니었다. 인프라의 개념은 항상 진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 선도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7%만 인프라에 투자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인프라 투자액을 과거와 같은 GDP의 2.7% 선으로 끌어올려야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기업들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거론했다.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 부과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연방재무부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률이 과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보다 낮출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들어볼 생각이 있고,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내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연방상원의원은 25%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35%였던 미국 법인세율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21%로 낮아졌다.<워싱턴=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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