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주 검찰총장 “구글 상대 반독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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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리 러틀리지 아칸소주 검찰총장 등 주 검찰총장들이 9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계획을 밝혔다.[AP]

“검색·광고시장 지배력과 고객 정보이용 문제 파악”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48개 주가 참여한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이 주도할 이번 조사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앨라배마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동참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을 망라해 초당파적인 진용이 꾸려졌다.
여기에 워싱턴 DC와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검찰총장도 참여해 모두 50명의 검찰총장 연합이 구글의 검색엔진 및 광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소비자 데이터 이용 관행을 문제 삼아 반독점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CNN은 “총기 규제부터 출산권까지 모든 이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으로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 검찰총장 애슐리 무디는 “더 이상 자유 시장이나 경쟁이 없다면 이는 뭔가가 공짜라고 홍보돼도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우리의 사생활 정보를 넘기고 있다면 정말 공짜일까? 한 회사의 통제 아래 온라인 광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정말 공짜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번 조사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8개 주 검찰총장과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모두 이미 연방정부 차원의 반독점 조사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이번 주 정부들의 가세는 이들 회사에 추가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7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구글도 최근 연방 법무부로부터 과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검찰총장들은 다만 이번 조사가 연방정부의 조사와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NBC는 지금까지 연방 차원에서 이뤄진 정보기술(IT) 공룡에 대한 규제 조치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면서 반독점 조사는 이들 회사의 사업 모델에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연방·주 차원 조사에서 반독점 행위의 증거가 발견되면 이들 업체는 자사 수익이 줄더라도 알고리즘을 경쟁사들에 더 우호적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아예 일부 사업을 분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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