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까지 가세 격론···국가부채 증가는 부담
연방의회 20일 복귀하면 어떤 형태든 연장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이달중 추가 경기부양지원금에 합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만료되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연장여부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별 실업수당과 개인과 가구를 위한 2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Economic Impact Payment) 등 추가 경기부양 예산안의 윤곽은 연방의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 빠르게 처리할 예상이다.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언론들에 따르면 정치권이 특별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까지 가세해 연장이 불발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봉쇄조치가 다시 내려지고 정부 재정지원까지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경기 하강세가 가팔라지는 ‘재정절벽’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을 잃어 이미 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주당 600달러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가주 등 대다수 주에서 오는 25일로 지급이 끝난다.
이는 대다수 주정부가 일요일~월요일 단위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오는 25일이 마지막 주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방정부가 매주 실업급여로 쓰는 돈은 총 180억달러에 달한다. 가주의 경우 주정부가 매주 최대 450달러, 여기에 연방정부의 600달러를 합쳐 실업자는 매주 최고 1,050달러, 한 달(4주) 기준으로 최고 4,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공화당은 시카고대와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 등을 인용, 근로자의 68%는 실업수당이 실업 이전의 월급보다 많아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이 과거 그들이 받았던 임금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연방 실업수당 600달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600달러 특별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가정이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같은 규모의 현금 지원은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같은 당 케빈 브래디 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은 지난 5월에 3조5,000억달러 규모 5차 부양책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이 샴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모 부양책은 최근 몇 달간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지출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 실업수당이 이달말로 종료된다면 개인소득은 6월보다 7월에 더 낮아지고, 8월에는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기부양지원금을 한 번 더 주는 안은 실시가 확실시된다. 7월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8월에 지원금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1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경우 1인당 1,200달러, 18세 미만 자녀 각 500달러가 지급됐었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처리한 5차 부양책 법안에는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안이 담겨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2차 현금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양당의 논의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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