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5차 경기부양안 상원 상정
두달간 지급후 10월부턴 실직전 임금의 70% 보장으로 대체
1200달러 현금 지급, 자녀나이 상관없이 500달러
2차 PPP 1차때보다 3분의1로 축소···직원 300명이하 해당
연방상원 공화당은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조달러 규모의 5차 경기부양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연방상원 재정위원회가 공개한 경기부양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우선 2차 현금지원은 1차 때와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에게 1,200달러씩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2019년 세금신고에서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이하이면 8월 중에 1인당 1,200달러씩 두 번째로 직접 입금 받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1차 때 17세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5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상한선은 개인 9만9,000달러, 부부 19만8,000달러이며, 소득이 100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현금지급액이 5달러씩 줄어들게 된다. 또 2020년 1월 이후 사망자나 교도소에 소감 중인 사람들에게는 현금지원이 전달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주말부터 소진되기 시작한 연방 특별실업수당은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3분의 1이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각주들은 9~10월 두 달 동안만 연방 특별실업수당으로 주당 200달러를 일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예전 임금의 70%까지(최대 500달러) 제공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 특별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다 보니 일해서 벌던 임금보다 많아져 일터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빚었기 때문에 대체하려는 것이며, 각주의 조정기간 중에는 주당 200달러씩 지급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가 재악화돼 일터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연방실업 수당을 주당 600달러로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실업수당은 연말까지 연장하되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는 공화, 민주 양당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2차 시행예산으로 1,000억달러를 배정해 1차 때보다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종업원 5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 중소업체로 축소되고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50%이상 급감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받게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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