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입국금지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입국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장해 추가로 7개국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는 달리 새롭게 검토되는 제도는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국 부분적 이민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 개정에는 연방국토안보부, 국무부, 백악관이 참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7일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 그 대상에 올라 있다. 미국은 입국 제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대국이 입국자 정보 공유와 같은 미국의 안보 요건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민 비자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되더라도 미국내에서 추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소수 국가는 미국 안보 기준에 맞출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며 “여행 제한은 (입국 증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입국금지령 개정 계획에 대해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며 “지난 3년 동안 정해진 절차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개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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