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통령도 안했던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로 본인이 소유한 골프 리조트를 띄우면서 도를 넘는 사익 추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AP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의에서 마이애미 인근의 도럴 골프리조트를 차기 정상회의를 개최할 “훌륭한 장소”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이 리조트가 “수백 에이커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리조트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스스로 극찬했다.
자신의 리조트에서 G7 정상회의를 열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은 빈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은 두 달 전 이미 도럴 지역 경찰에 해당 리조트가 정상회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후안 카를로스 베르무데스 도럴 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면 도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비판해온 정부 감시단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 리조트에 외국 정상들을 초대하려고 제안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 상충”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워싱턴대 로스쿨의 카서린 클라크 교수는 “커다란 윤리 위반”이라고 했고,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전직 고문인 래리 노블은 “이렇게 하면 참석자들이 모두 자신의 리조트에 머무는 것을 완벽하게 의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인 워싱턴 DC와 달리 도럴 리조트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면 각국 정상들이 강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조트에 투숙하면서 부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팍 굽타 윤리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조트를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외국 정부에는 그의 리조트에서 소비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외국 정부 관료와 국제 언론매체를 동반하는 정상회의 개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에 막대한 이득이 되는 동시에,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피해왔던 ‘사적 이익 추구’라는 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터 샤웁 전 정부윤리위원장도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를 자택으로 초대했지만,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직접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사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호텔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헌법에 규정된 반부패 조항인 ‘보수 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이라는 내용의 소송에 다수 휘말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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