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실업급여 종료 영향
미국에서 오는 9월까지 임대가구의 20%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콜로라도주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콜로라도지역 시민단체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는 오는 9월30일까지 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미국인 1억1,000만명 중 20%가 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썼지만 기한 만료가 가까워오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미저소득주택조합(NLIHA)은 코로나19 확산 급증지역에서도 강제퇴거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텍사스주 휴스턴에만 6월 한달간 2천건이 넘는 퇴거 민원이 접수됐다. NLIHA는 “이미 퇴거 물결은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쓰나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도시연구소가 지난 5월28일~6월9일 수집한 연방센서스국 자료를 보면 라틴계와 흑인계 세입자의 각 44%와 41%가 다음달 집세를 낼 수 있을 것을 자신하지 못했다. 백인 세입자 21%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지난 5월 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경우 6월 27일까지 법원에 신청된 퇴거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건수로 1,300여 건에 육박한다. 이 사건의 3분의 2는 흑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에서 접수됐다.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원은 이달 종료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은 등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은 이번주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내년 3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소유주,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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