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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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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종합뉴스IL 대법원 ‘현금보석제 폐지’ 전면 보류 결정

IL 대법원 ‘현금보석제 폐지’ 전면 보류 결정

카운티(65개) 검사장들 반발, 소송 제기하자

“주 전역에서 동일해야 한다”고 판결

미국 최초로 현금 보석제도 폐지로 관심을 끌던 일리노이주 사법개혁법 SAFE-T Act가 전면 보류됐다.주 대법원이 현금 보석제 완전 폐지 시행을 전면 보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시카고 주류언론이 전했다. 범죄 혐의로 체포, 기소된 피고인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금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이 법은 애초 새해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 65개에 이르는 카운티의 검사장과 보안관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시행에 혼선을 초래했다. 애초 반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37개 카운티에서만 우선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일리노이주  대법원이 나섰다.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는 유지하고 일부에선 폐지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전격적으로 보류 명령을내린 것이다. 즉 재판부는 일리노이 주의 ‘재판 전 절차’는 주 전역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카운티를 포함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현금 보석제가 유지된다. 시카고 abc방송은 “연말에 총기 범죄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금 5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다” 며 “만일 새법이 발효됐다면 그는 곧바로 석방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과연 최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일이라는 지적이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이 법에 쏠린 관심도를 볼 때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시행 여부 또는 시행 시점을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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