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에 약값 공개 의무화

1061
2018년 5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약값 인하에 관해서 발언하고 있다.<AP>

트럼프 정부, 35달러이상 모든 약 대상

연방정부는 제약회사들이 TV 광고에서 약값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고 AFP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은 광고 끝부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약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부작용 정보는 이미 의무화돼 있다. 한 달 복용분 또는 일반적인 치료비용이 35달러 이상인 모든 약에 대해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이번 조치는 60일 후 시행된다. 약값 공개는 이웃한 캐나다나 멕시코보다 미국의 약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수용해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약값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TV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상위 10개 약의 한달분 가격은 488∼1만6천938달러였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공제액(deductible)이 연간 수천달러에 달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많은 경우 공제액 규모는 5천달러, 혹은 6천달러 이상이다. 공제액까지는 가입자(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보험사가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다 채우기 전까지 약값은 소비자 부담인 셈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에이자 앨릭스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들은 그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은 TV 광고에서 약값에 관해 정정당당해야 한다”며 “만약 가격이 부끄럽다면 낮춰라”고 트위터에 썼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마련한 의료보험 개혁 시스템인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 폐지를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공개가 역사에 남을 만큼 투명성을 높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