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6일로 37일째를 맞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됐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14번째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54표, 반대 44표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전제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정부를 우선 정상화한 뒤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은 평균 114%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고, 400만 명은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성실한 미국인들의 고통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정부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거나 휴직 중이며, 항공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항공관제사 1만3천 명이 필수 인력으로 근무 중이지만, 결근과 휴가로 인해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에도 셧다운이 이어지면 특정 공역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국 4천만 명 이상이 지원받는 식비보조 프로그램(SNAP)도 재원 고갈로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비상기금을 활용하도록 명령했지만, 현재 비상기금은 11월 운영비 90억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양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셧다운에 대한 해결은 중도 성향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한편, 4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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