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명 사고’ 책임 추궁
국경 보안 ‘필수 인력’은 무급 사투
연방 의회와 백악관의 이민 단속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르면 15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DHS 셧다운 위기로, 국경 보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치를 보여준다.
이번 위기의 도화선은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다. 당시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자,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며 강력한 책임 강화 조치를 요구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의 신원 공개, 보디캠 착용 의무화, 주거지 진입 시 영장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신원 공개가 도싱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원의 안전과 단속 역량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TSA, FEMA, 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민간 인력 약 13%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상당수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되며, 첫 급여 차질은 3월 3일부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CE와 CBP는 지난해 공화당 주도의 세제·지출 법안으로 확보한 예산 덕분에 단속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직원 27만2천명 중 90% 이상인 25만8천명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업무를 유지시킬 방침이다. 이들은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특성상 급여 없이 현장을 지키게 된다. 특히 TSA 등 예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서는 장기 셧다운 시 공항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상원 원내대표 존 튠(공화)과 척 슈머(민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면 즉시 의원들을 소집해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회는 휴회 중이지만, 다른 연방 기관 예산은 이미 연장 처리돼 있어 이번 셧다운은 사실상 DHS에만 적용되는 ‘부분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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