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은 국방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에게 미국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그리고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도련선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방위 투자 확대, 관련 군사역량 강화 및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혔다.
이번 NSS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또 다른 위협 요인인 북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고, 과거 NSS에 포함됐던 북한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빠졌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은 견지하되 대북 방어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그중에서도 대만해협 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이번 NSS에 내포한 것으로 읽힌다.
NSS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함께 대만이 제2 도련선(島鏈線·열도선·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제공하는 점과 동북아와 동남아를 2개의 전구(戰區)로 구분 짓는 지역에 위치하는 점 등을 대만 중시 기조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 등 제1도련선내 동맹국들의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NSS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대만 중시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미군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묶어두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NSS는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으로 현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이 쉽게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에서 발을 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인태지역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갖는 대중국 견제 측면의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견제 목적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독려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은 한국에 ‘딜레마’로 작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에서 핵잠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한국과, 대중국 억지력 강화에 한국의 강화될 군사 역량을 활용하길 원하는 미국 사이에 ‘동상이몽’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서다.
중국이 앞으로 한국 안에서 이뤄질 각종 군사력 강화 행보가 자신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압박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으로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큰 판’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대중국 견제 역할, 한중관계 관리 등 3마리 토끼를 쫓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미중이 무역 전선에서 최근 ‘휴전’을 택하고, 내년 최대 4차례의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등 양국간 갈등과 경쟁 관계를 ‘숨고르기’하는 듯한 이때 한국으로선 대미·대중 정책을 포괄하는 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NSS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함해 북한 관련 기술이 전면적으로 빠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방기하지 않도록 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들의 예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만큼 대북정책 조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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