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이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장애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가 2025년부터 시행한 관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수입 제품에 10~5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미국 무역 적자 해소와 국가 안보 강화 목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치를 “행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보는 입장을 나타내며 법적 검증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번에도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관세 존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 유보 결정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사법적 제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판례가 구축될 경우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경제정책 대처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수 진영에서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 법원이 우리의 국가 전략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관세 철회 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환급 요구가 발생해 미국 경제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은 미국 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자,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기업들은 장래의 법적 판결을 기다리며 투자와 공급망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관세 문제를 재차 연기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과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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