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적 단속 폭로
▶ 끌려간 시민권자 170명
▶ 영장없이 폭력적 구금
▶ “연방 의회 조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뤄졌다는 탐사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무차별적 단속으로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 당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20일 LA 시청에서는 캐런 배스 LA시장과 시의원들이 나서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국 시민권자와 합법 이민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연방 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연방하원 정부감시 개혁위원회 소속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은 자신이 속한 개혁위원회가 LA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민 당국이 저지른 모든 잔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첫 청문회를 LA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방 상원에서도 상설조사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연방 이민 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발과 연방 의회 조사 움직임은 앞서 지난 16일 탐사 전문 비영리 언론기관인 ‘프로퍼블리카’의 보도가 촉발했다. 해당 보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올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 체포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연방 정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권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소송 기록, 법원 자료, 지역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해 직접 사례를 수집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설명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시민권자의 일부가 끌려가고, 넘어지고, 전기충격기를 맞고, 심지어 총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어떤 이는 목을 무릎으로 눌린 채 있었고, 어떤 이는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야외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했다. 또 체포된 시민권자 중에는 임산부 3명, 가족 단위로 체포된 어린이도 20명도 있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단속에 체포된 시민권자들 대부분은 라티노로 시민권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예를 들어 단속 지역 근처에 있던 LA 노점상 안드레아 벨러스는 휴대폰을 뺏기고 48시간 이상 외부 연락없이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밴나이스의 다니엘 몬테네그로는 홈디포 단속을 촬영하던 중 요원들에 의해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고, 국경순찰대는 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테러리스트로 지목했으나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하원 정부감시 개혁위원회의 가르시아 의원과 연방상원 상설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멘설 의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민권자 체포 패턴은 특히 라티노를 대상으로 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급증과 일치한다”며 “국토안보부가 시민권을 가진 이들에게조차 인권을 무시하고 장기간 구금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이어 국토안보부가 지금까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시민권자의 숫자와 각 개인이 구금된 기간을 보고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무력 사용 관련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포함한 세부 정보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애나 슈워츠 UCLA 법대 교수는 “연방 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주와 지방 정부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견제 장치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