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청에 따른 조치”
요원 안전 위한 결정 vs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했다. 메타 측은 해당 페이지가 ‘조직적 위해 행위(coordinated harm)’에 관한 내부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14일 자신의 쇼셜미디어에 “법무부의 요청 이후 메타가 ICE 요원들을 표적으로 삼던 대규모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온라인 활동은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ICE를 향한 폭력 조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법무부는 기술기업들과 협력해 연방 법 집행기관을 겨냥한 온라인 선동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 집행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나 신상 노출이 법 집행 방해와 신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메타의 결정은 앞서 애플과 구글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모바일 앱을 삭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두 회사는 최근 ICE 요원 출현 정보를 공유하는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당 앱의 삭제를 요청한 직후 이뤄졌다.
한편, 일부 이용자와 개발자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앱의 개발자 조슈아 에런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결탁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단속 요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노출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공공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ICE 요원 목격 정보를 공유하던 주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지만, 여전히 일부 유사 그룹들이 온라인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