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이민자들 사이에서 법적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이민 구금 기간의 장기화와 낮아진 구제 가능성, 그리고 열악한 수용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종료된 강제 출국 사건 가운데 약 28%의 구금 이민자가 자발적 출국을 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연말에는 해당 비율이 3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많은 이민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구금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망명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 출국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의 한 구금 시설에 6개월간 수용됐던 20대 여성은, 불확실한 재판을 기다리기보다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재결합하는 길을 택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전역의 이민 구금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망명 승인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구금 제도의 개선과 신속한 심리 절차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자발적 출국 증가 현상이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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