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웨인 물린(Markwayne Mullin)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10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장관실이 직접 승인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재난 대응과 복구 작업 지연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전 장관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의 정책을 뒤집은 것으로, 물린 장관 취임 이후 첫 주요 조치다.
앞서 노엄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국토안보부의 10만 달러 이상 모든 지출에 대해 장관 개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재난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의회와 각 주 정부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재난 대응 자금과 복구 지원금 집행이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민주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 승인 절차로 인해 최소 1,000건 이상의 FEMA 계약, 보조금 및 재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린 장관의 이번 결정으로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금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재난관리협회측도 이는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효과는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셧다운은 47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텍사스 홍수 당시 FEMA 구조팀 배치 지연, 콜센터 인력 부족 문제 등과 연관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노엄 전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현재 약 22억 달러 규모의 재난 복구 및 예방 자금이 승인 대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FEMA의 재난구호기금은 약 36억 달러만 남아 있어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FEMA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관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FEMA와 주 정부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력 감축과 예산 문제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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