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이 마리화나 사용자에 대한 총기 소유 금지 조항을 완화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법(1968년 총기규제법)은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사용자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해당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란은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는 텍사스의 한 남성이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면서 촉발됐다. 핵심 쟁점은 ‘법적 불일치’다. 이미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은 여전히 이를 불법 약물로 규정하고 있어 주법과 연방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이 2022년 ‘브루엔(Bruen) 판결’ 이후 총기 규제를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엄격히 제한해 온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총기 소유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사용이 판단력 저하나 충동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가 풀릴 경우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총기 폭력 문제가 심각한 미국 사회에서 규제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오는 6월경 내려질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 총기 규제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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