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학자금 대출 개편안이 2일 상원을 통과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상환 유예 제도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수십 년 만의 최대 규모 학자금 대출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내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환 옵션이 기존 여러 가지에서 두 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시행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SAVE(저소득 상환 구제) 플랜을 비롯해 인기 있는 상환 옵션들이 점차 폐지되고, ‘표준 상환 플랜’과 ‘상환 지원 플랜(Repayment Assistance Plan; RAP)’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표준 플랜은 대출 금액에 따라 상환 기간이 10년에서 최대 25년까지 주어지며, 상환 지원 플랜은 기존의 20~25년 상환 후 탕감 기준을 30년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전체 학비를 대출해 주는 ‘그레쥬에이트 플러스 프로그램(Graduate PLUS Program)’은 폐지되고, 대학원생의 대출 한도는 평생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의대와 로스쿨 학생은 20만 달러까지, 부모 대상 플러스 대출(Parent PLUS)은 6만5,000달러 한도로 제한되며, 해당 대출은 상환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서 대출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상 학비 지원금) 수혜 자격도 일부 조정된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되고, 대신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자들도 포함된다.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미국 서민과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을 지키고자 한다”며 “이번 법안은 세금 인하, 교육 시스템 개혁, 군과 국경 안보 강화,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 부채 위기 센터(Student Debt Crisis Center) 나탈리아 아브람스 대표는 “이번 법안은 수백만 미국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제한하고 연방 및 민간 학자금 대출 부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미 심각한 학자금 대출 문제가 이번 법안으로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환 지원 플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이 상환액을 0달러로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대학원 대출 한도 제한 역시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포기하거나, 금리가 높고 접근성이 제한적인 민간 대출에 의존하도록 내몰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생 대출 보호 센터(Student Borrower Protection Center)의 아이사 칸촐라 바녜스 정책국장은 “이번 법안은 학생과 서민, 미국 전역의 공동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재정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학생 대출 안전망을 해체하며, 수백만 명을 고금리·고위험의 민간 대출로 밀어 넣고 있다. 이는 결국 고등교육이 부유층만의 특권이 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