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제도화 법안도 발의돼
미국 연방정부가 불과 이틀 만에 총 54건의 계약을 취소하며 8억4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정부효율성부(DOGE)가 지난 5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밝혔다. DOGE는 해당 계약들이 낭비성 계약이었다며, 이들의 총 한도액이 18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취소된 계약 중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아르메니아 경제성장국 내 혁신허브 디렉터를 위한 84만2천 달러 규모의 계약, 토고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FM 방송 서비스를 위한 미국글로벌미디어청(USAGM)의 3만3천 달러 계약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7월 1일 USAID 폐지를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루비오 장관은 당시 “USAID가 제공한 해외지원은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 세계 NGO 산업 복합체의 일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DOGE는 지난 6월 29일 발표에서 지금까지 계약 및 임대 취소, 재협상, 사기 및 부적절한 지급 삭제, 보조금 취소, 자산 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총 1900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납세자 1인당 약 1,180달러의 절감 효과를 의미한다.
특히 인사관리처(OPM)는 연방 계약에 대한 연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IT 헬프데스크 운영 재구성을 통해 590만 달러를 절감했으며, 결과적으로 티켓 처리 적체량이 30% 감소했다고 DOGE는 밝혔다.
DOGE가 발견한 가장 이례적인 낭비 사례 중에는 STEM 교육 내 구조적 인종 격차 해소를 위한 280만 달러 보조금, ‘반(反)인종차별적 접근’으로 사회·정서 학습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690만 달러 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DOGE 체제 하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절감한 부처로는 보건복지부(HHS), 총무청(GSA), 교육부, 인사관리처(OPM) 등이 꼽힌다.
DOGE는 일론 머스크가 5월 말 특임직 종료로 물러난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계속 운영 중이다. 공화당은 지난달 ‘DOGE 지출법안(DOGE in Spending Act)’을 발의하며, DOGE의 낭비 방지 관행을 연방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6월 5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연방 재무부의 지출 감독 체계를 현대화하고 모든 지출에 대해 용도와 재원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이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낭비 제거, 불필요한 지출 축소, 워싱턴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해 왔고, DOGE는 그 약속을 이행해왔다”며 “DOGE는 연방정부의 잘못된 지출을 정밀하게 도려냈으며, 부정지급과 부적절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DOGE의 모범 사례를 법으로 고정함으로써, 노스다코타 주민을 포함한 전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성부를 중심으로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부패와 비효율을 제거하는 행정 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제 공화당은 이를 영구화하기 위한 입법에 착수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DOGE의 운영성과와 그 제도화 여부는 향후 의회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미국 행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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