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장 “주류경제를 인질 삼은 부끄러운 순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5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소기업청(SBA) 켈리 로플러 청장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메인스트리트(주류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로플러 청장은 27일 폭스비즈니스 ‘커들로(Kudlow)’에 출연해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의도한 결과를 낳고 있고, 그들은 중소기업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부끄러운 순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셧다운은 법안 처리 실패로 27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재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플러 청장은 “ 트럼프 대통령의 공급 중심 경제정책 덕분에 셧다운 전인 9월, 중소기업 신뢰지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낮은 세율, 공정무역, 규제 완화, 자본 접근성 확대 등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5 회계연도 동안 SBA는 전국 8만5천 개 중소기업에 총 450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해 72년 역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며 “하지만 셧다운으로 이런 흐름이 급격히 꺾였다”고 설명했다.
로플러 청장은 “셧다운은 매주 약 15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총생산(GDP)을 0.1~0.2%포인트 감소시킬 수 있다”며 “한 달에 최대 4만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이 피해는 대부분 연방 직원과 계약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로부터 비롯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며 중소기업의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며 “SBA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력 52%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으며, 민간기업처럼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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