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연방 기관에 자금 중단·계약 검토 요구
소수 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일부 부정 사례 드러나
조니 언스트(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 시행한 8(a) 중소기업청 계약 프로그램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4개 연방 기관에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8(a) 프로그램은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운영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연방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조건은 기업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기업은 최소 2년 이상 운영돼야 하며, 참여 기간은 최대 9년이다.
한인 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IT, 건설, 회계, 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계약을 수주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조사에서 일부 기업이 소수계 기업 소유를 가장해 정부 계약을 부정하게 따내고, 실제 업무는 외부에 맡긴 사례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올해 6월 메릴랜드와 플로리다에서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14건의 계약에서 현금, 경기 티켓, 결혼식 초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중소기업청 청장 켈리 뢰플러(Kelly Loeffler)는 15년간 진행된 고액 계약을 중심으로 전면 감사를 시작했다. 4,300개 8(a) 업체에 재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재무부도 90억 달러 규모의 8(a) 관련 계약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언스트 의원은 모든 신규 무경쟁 계약을 중단하고, 2020년 이후 체결된 8(a) 계약을 전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12월 22일까지 감사 결과를 상원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업이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청과 연방 기관은 이번 감사와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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