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부정 투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진 부착 신분증(Photo ID) 제시 의무화’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번 법안 저지는 투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에 차질을 빚게 했으며, 향후 선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보루라고 강조해 왔다. 사진 신분증 확인은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상식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대리 투표나 불법 체류자의 투표 가담 등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투표권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서 법안을 저지함에 따라, 선거 보안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보완은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되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상식적인 선거 안전장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함의 안전과 유권자 확인 절차가 엄격하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는 각 주 단위에서라도 선거법을 강화해 ‘1인 1표’의 원칙을 철저히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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