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황 악화 땐 재투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범죄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필요 시 재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세 도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한다”며 “범죄가 다시 치솟으면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해당 도시들에 대한 군 투입이 치안 안정과 범죄 감소에 기여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당 측은 투입 자체가 불필요했을 뿐 아니라, 연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일관되게 반발해 왔다. 법원 역시 잇따라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시위로 인한 연방 시설 보호가 군 동원을 정당화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연방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지휘권을 다시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도 지난해 12월, 일리노이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제동을 걸며,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권한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시카고시는 별도 자료를 통해 “2025년 폭력 범죄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전년 대비 2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평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후, 이민 단속 강화 정책과 맞물려 주요 도시에 주방위군을 잇달아 투입해 왔다. 워싱턴 D.C.의 경우, 대통령이 가진 특별 권한을 활용해 연방 차원에서 치안 통제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군 당국은 각종 소송과 법적 쟁점이 이어지면서 최근 몇 달 사이 주방위군 배치를 점차 축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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