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단속설 소강상태… 지도부 교체·정치적 부담 이유
시민단체 ‘특별검사’ 요구 vs 검찰 ‘반대’… 법적 공방은 가열
지난해 시카고 전역을 긴장과 논란 속에 몰아넣었던 연방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의 2차 단속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3월로 예고됐던 대규모 재작전 시점이 다가왔으나, 우려와 달리 뚜렷한 재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카고 지역 사회는 그동안 국경순찰대 지휘관 그레고리 보비노의 경고에 긴장해 왔다. 보비노는 지난해 시카고를 떠나며 “3월에는 인력을 4배로 늘려 돌아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의 인적 쇄신과 정치적 기류 변화로 인해 작전 재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보비노 지휘관 역시 올해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시민 총격 사망 사건 여파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여기에 연방 상원 민주당이 무력 사용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저지하고 있는 점도 대규모 작전 수행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특히 미네소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 사건은 행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 이에 따라 연방 당국은 지난해 시카고에서 보여준 복면 요원들의 무차별적인 거리 단속 대신 특정 대상을 노린 ‘표적 단속’이나 ‘사업장 급습’ 등 실질적인 방식으로 전술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토안보부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대규모 작전 준비를 위한 탄약이나 요원 숙소 이전 비용 등의 대량 구매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방 단속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에서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카고의 선출직 공무원, 법조인, 종교 지도자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 연합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요원들의 폭행과 불법 구금, 최루가스 사용 등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반면 에일린 오닐 버크 쿡 카운티 검사장은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닐 버크 검사장은 “특별검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대신 검찰 자체 수사 체계를 강화해 연방 요원들의 공권력 남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의 중심에 섰던 브로드뷰(Broadview) ICE 구금 시설에 대한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연방법원은 시설의 구금 환경 개선을 명령했으며, 오는 4월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인근 요원 배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속이 당장 재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 이민 정책 기조 자체는 강화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신분 증명 서류 미비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지역 공동체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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