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촉구하면서, 재정 확충과 경제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존슨 시장은 최근 폭스32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백만장자 세’와 고소득층 추가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보된 재원을 대중교통, 교육, 저소득층 주택, 보건의료에 투자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서로 싸우자는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부를 가진 이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시민 다수가 해당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최근 늘어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스포츠 베팅세 인상 등 새로운 세수 발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을 직접 겨냥한 증세가 현실화될 경우, 세수 확대와 동시에 인구 이동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세 논의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정 안정과 도시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신중한 조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초고자산가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일부 억만장자들이 “주를 떠나겠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부자 증세가 세수 확대를 가져올지, 아니면 자산가 이탈을 부를지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