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예산 갈등 격화… 시정부 셧다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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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시장, 셧다운은 시민에게 피해… 협상 지속 강조

시카고 시정부의 예산안 협상이 막판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정부 셧다운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존슨 시장과 시의회는 지난 주말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8일까지 양측 간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존슨 시장은 “협상과 타협에 열려 있지만, 예산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시카고 서민과 노동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등의 핵심은 시장이 추진하는 기업 고용세 부활이다. 이 방안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헤드세(head tax)로,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달 상임위 표결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논의해 대체안을 마련했다. 헤드세 대체안에는 쓰레기 수거료 인상, 주류 외부 판매 세금 확대, 일부 우버·리프트 운임 인상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장 측은 “대체안은 3억 달러가 부족해 예산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존슨 시장은 이날 아침 시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 상황을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80년대 시의회 갈등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시의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자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시의원은 시장이 협상 의지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만다 누전트 시의원(39구)은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현 예산안은 시카고를 재정적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만약 셧다운을 강행할 경우 이는 트럼프 행정부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시장 측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하며 “시의회가 실제로 26표를 확보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료를 두 배로 올릴 생각이라면, 반드시 직접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시정부의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은 오는 12월 30일이다.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시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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