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중도·진보 진영 해석 엇갈려
시카고와 일리노이 정가에서 ‘ICE(미 이민세관단속국)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폐지”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이민 인권 보호라는 이상과 지역 치안 유지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을 비롯한 진보 성향 정치인들은 ICE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거나 해체 수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강경한 이민 단속이 지역 사회에 불신을 낳고, 이민자 공동체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중도 성향 정치인들은 “폐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으며, 연방 법 집행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치안 문제는 이번 논쟁의 핵심 쟁점이다. 보수·중도 진영에서는 ICE의 전면적 해체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관리에 공백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부담이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 경찰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들은 이민자 보호와 법 집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쟁은 최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 이후 더욱 정치화됐다.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ICE 개혁”과 “사실상 폐지” 사이의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구호 경쟁을 넘어, 2026년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치안 인식과 직결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앞으로 시카고가 어떤 도시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즉 이상 중심의 접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질서와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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