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근로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 규정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비용 과다·부정수급’ 논란이 이어지자,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월 80시간 이상 근로·직업훈련·봉사활동 등 ‘자격 활동’을 해야 하는 연령 상한을 기존 54세에서 64세로 올렸다. 이번 조치로 의무 활동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SNAP은 한때 정부 셧다운 사태 속에서 재원 고갈 우려까지 제기됐던 최대 규모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월평균 4,170만 명, 미국인의 약 12%가 이용했으며, 연간 비용은 약 990억 달러에 달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근로 요건 강화로 향후 10년 동안 SNAP 월평균 수령자가 약 24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존도 증가와 부정수급으로 비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FOX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제한된 조사만으로도 심각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며 사망자 18만6,000명에게 지급된 사례, 50만 명이 넘는 중복 수령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롤린스 장관은 모든 SNAP 수령자에게 재신청 의무화 방침을 밝히며 부정수급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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