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자진 출국 지원금 3배 인상… 현금·항공권 지원
‘CBP 홈’ 앱 통해 출국 의사 등록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출국 지원금을 기존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자는 스마트폰용 ‘CBP 홈’ 앱을 통해 출국 의사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본국까지 항공권이 무료로 제공되며, 출국이 확인된 이후 3,000달러가 지급된다. 일부 민사 벌금이나 제재도 면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을 경우 추후 체포 및 강제 추방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CBP 홈 앱은 이전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등 합법적 절차에 사용되던 플랫폼을 개편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자 1명을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만7,000달러에 달한다”며 “자진 출국 지원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참여자는 출국 준비 동안 ICE의 체포 및 구금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 기간과 적용 기준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62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고 밝혔다. 또한 190만여 명은 자진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러닝 이민연구센터는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외국 태생 인구가 220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소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도 신규 단속 요원 채용과 구금시설 확대 등 이민 단속 강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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