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새 경기부양금이 지급된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와 국세청 모두 어떤 신규 지급 계획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연방정부가 올해 안에 새로운 경기부양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국세청 역시 조만간 부양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없다. 마지막 연방 경기부양금은 2021년에 지급됐으며, 향후 지급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의회의 새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2024년에 2021년 세금 신고에서 회복환급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최대 1,400달러를 자동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송됐으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다. 다만 2021년 세금 신고를 통한 마지막 청구 기한은 올해 4월 15일로 이미 지나 더 이상 신청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제 상황과 국가 부채 감축 의지도 함께 언급했지만, 관세 배당금은 아직 제안 단계일 뿐 실제 지급은 승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급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시행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저소득층, 즉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개인 또는 가구가 대상이라는 설명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한편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퍼지는 1,702달러 또는 1,390달러 지급설은 대부분 주 단위 프로그램과 혼동하거나 사기 게시물로 확인된다.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금 등과 혼동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경기부양금을 사칭한 사기도 늘고 있다. 북버지니아 지역에서는 관련 사기 사건이 보고돼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메일,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며, 모든 공식 연락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문으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박성 자동 음성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사설 추심기관 연락 시에도 서면 통지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포함된다. 최근에는 납세자와 직원 안전을 위해 예고 없는 방문도 대부분 중단됐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링크는 즉시 주의하고, 공식 온라인 계정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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