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호스피스 업체 가운데 약 42%가 사기 의심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업계 전반에 걸친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 방송사 CBS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호스피스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정부가 규정한 사기 의심 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감사국( California State Auditor )은 3년 전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이후 LA 카운티의 호스피스 업체 수가 1,500% 급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노인 인구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감사 보고서는 LA 카운티 호스피스 업체들이 단 1년 동안 메디케어( Medicare )에 약 1억500만 달러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동시에 사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주요 경고 신호도 제시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조사에 착수해 총 280개 호스피스 업체의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석 결과 LA 카운티에서 운영 중인 약 1,800개 호스피스 업체 가운데 700곳 이상이 주정부가 규정한 사기 의심 기준 가운데 복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 ) 측은 이에 대해 “뉴섬 행정부 출범 이후 캘리포니아는 호스피스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여러 주정부 기관 간 협력을 확대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부(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가 관련 범죄자를 체포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사에서는 사기 의심 신호가 여러 개 포착된 업체 742곳, 전체의 약 42%가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업체 밀집 현상이 두드러졌다. LA 카운티 내 가장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반경 3마일 안에 약 500개 호스피스 업체가 운영 중이다.
또 밴나이스 지역의 한 건물에는 무려 89개 업체가 동일 주소로 등록돼 있었고 이 가운데 72개 업체가 사기 의심 신호를 여러 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스피스 운영은 메디케어를 통해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실제 운영 허가는 각 주정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CBS뉴스가 분석한 사기 의심 업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단속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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