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예산안 중 일부 제외
미 연방 상원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예산안을 일부 제외한 채 통과시키며 42일간 이어진 셧다운 사태 해소의 분수령을 마련했다.
상원은 27일 새벽 구두표결 방식으로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관세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일부를 제외한 DHS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등 주요 기관 운영 예산이 포함됐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하원 통과 시 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지켜봐 달라”고 밝히며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부터 2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DHS 예산 관련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표결은 27일 오전 2시 직후 상원을 주재하던 Bernie Moreno 의원의 주도로 진행됐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Chuck Schumer 의원은 “민주당은 개혁 없는 ICE와 CBP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끝까지 지켜냈다”며 “향후에도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ICE 운영 방식 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ICE와 CBP는 별도의 대규모 예산 법안(일명 ‘원 빅 뷰티풀 법안’)을 통해 일정 자금을 계속 지원받게 된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John Thune 의원은 “민주당이 조금만 협상 의지를 보였어도 개혁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책보다 정치, 해결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이날 ICE 예산을 별도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올해 말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민주당 협조 없이도 ICE와 CBP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화당의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의원은 향후 법안이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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