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정부 시절 대규모 부정 지급 초래”
불법 수혜 점검·관리 강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임대보조금이 사망자와 자격 논란 대상자에게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공개한 2025회계연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 주에서 약 3만 명의 사망자가 임대보조금 수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사망 이후에도 지원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HUD 내부 재정 점검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다.
HUD는 미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와 자체 임대보조 기록을 자동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지급금은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DC에 집중됐지만, 사망자에 대한 지급은 미주 전역에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민권 여부가 불분명한 수천 명의 수혜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HUD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는 약 500억 달러의 임대보조금을 비연방 기관에 지급했다. 이 가운데 약 58억 달러가 ‘문제 소지가 있는 지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당시 행정부가 신속한 자금 집행을 우선시하면서 충분한 감독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성명을 통해 “납세자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심각한 사례라며, 재정 통제 실패가 대규모 부정 지급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프로그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UD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사기 여부와 규모를 확정한 뒤, 필요할 경우 자금 지원 중단이나 회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이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자격 심사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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