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우선 정책, 장애인·정신질환자 지원 대폭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연방 주택 지원 규정이 시행되면, 시카고에서 수천 명의 노숙자가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택 우선(housing-first)’ 정책을 축소하고,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를 위한 장기 주택 지원 예산을 크게 줄이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전역에서 기존 지원을 받던 취약 계층이 주거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에는 약 8,500개의 연방 지원 영구 주택이 운영 중이며, 대부분 민간 임대인이 제공하고 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노숙자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카고와 쿡카운티는 연방 지원금 1억 4천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이 지역의 노숙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지원금의 80%가 장애인과 고위험 계층의 주택에 사용되고 있지만, 1월부터는 최대 33%로 제한된다. 또 새 규정은 입주자의 이민 신분 확인, 행정부 지침 준수, 노동 허가 조건 충족 등을 의무화해 지원 대상을 좁혔다. 주택도시개발국(HUD)은 이번 조치가 정부 의존을 줄이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택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생존자, 장애 노인 등 취약 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존에 안정적으로 제공되던 주택과 복지 서비스가 줄어들면 수천 명이 즉시 주거를 잃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카고와 일리노이 전역의 노숙자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조치로 기관들은 짧은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계약 만료와 새 규정 시행 시점이 겹치면서, 일부 임대인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지원 전문가들은 소송과 의회 압력 등을 통해 HUD가 정책 시행을 늦추거나 수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카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노숙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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