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급증이 정부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12년 전인 2013년,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예측은 현재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당시 크루즈 의원은 “보조금이 있더라도 많은 미국인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맨해튼 연구소의 의료 정책 전문가 아빅 로이의 연구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가 의료비 상승을 막거나 민간 보험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 확대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미국 구제 계획’에 포함된 조치로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보조금 축소 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연장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비당파적 재정정책 연구단체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확대된 보조금 연장에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정책 단체 KFF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90% 이상이 이 보조금을 이용하며, 지난해 평균 705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와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통과 조건으로 코로나19 시대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보조금 문제는 정부 예산과 별개라며, 정부 재가동 후 별도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상원에서는 셧다운 방지를 위한 단기 예산안 투표가 12차례 진행됐지만, 보조금 확대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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