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조금 종료 시 추가 부담 불가피
평균 20~30% 인상 전망, 중산층도 직격탄
내년부터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료가 전국적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연방 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가입자 상당수가 매달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천 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연장을 위해 내년 약 230억 달러, 향후 10년간 총 3,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어 예산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예산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정부 정상화 전까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연소득 2만4천 달러 이하의 가입자들이 연방 보조금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보조금이 종료되면 이들은 매달 66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전 카이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이 소득 구간에 해당하며, 기존에 무료로 가입했던 이들 중 상당수는 월 27~82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보조금 확대 이후 저소득층 가입자는 약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제도를 확대하지 않은 텍사스·플로리다·조지아주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산층 역시 보험료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소득 3만5천 달러인 개인의 경우 현재 월 86달러를 내고 있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218달러로 오르게 된다. 전국적으로 약 40%의 가입자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인상 부담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층과 고령자에게는 인상 폭이 훨씬 크다. 연소득 6만5천 달러인 60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460달러에서 1,380달러로 세 배 가까이 오른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해, 예를 들어 일리노이 남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연령과 소득 조건에서 월 보험료가 2,8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보험사가 연령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허용한 현 제도 구조 때문이며, 고령층일수록 보조금의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는 내년 전국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약 26%로 추산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인상 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와이오밍·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연방 보조금이 유지될 경우 일부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무료 또는 저가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연장이 무산되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미국인이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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