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구형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향후 선고를 주목했다. 다만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검찰 구형 형량이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2월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한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정치적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검찰 구형이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돼도 감형된 전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금된 사례라며, 유죄 판결 시 한국 역사상 세 번째로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닛케이신문 역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형폐지국’임을 언급하며, 이번 사형 구형이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계엄령 시도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한국 사회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이 역사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전했다. WSJ는 “한국에서 사형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검찰 구형이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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