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정치권이 과거 주민 투표에서 부결되었던 ‘누진 소득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지역 사회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Illinois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최근 주 의회 내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개헌안과 이른바 ‘백만장자세’ 도입 시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주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공무원 연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계획이 이미 2020년 주 전체 주민 투표에서 55%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는 점이다. 반대 측은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 관리를 먼저 요구하며 증세를 거부했다”며, “민심을 거스르는 재추진은 주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유층과 기업들의 ‘탈(脫) 일리노이’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누진세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으로 전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반면 찬성 측은 사회 복지 서비스 확충과 학교 재정 지원을 위해 부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주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세법의 근간을 바꿀 수 있을지, 향후 입법 과정에 미국 전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