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회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과 소득세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단일소득세(flat)를 폐지하고, 일부 연금 수령자와 특정 소득 계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발의안이 논의 중이다.
주 의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재산세 부담 완화와 학교 예산 등 공공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에 누진세를 도입하려 했을 때, 연금 수령자, 농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거부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세 폐지는 특정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나누어 정치적 책임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금이 아니라 ‘지출 증가’라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일반 기금 지출은 2020년 이후 약 35% 증가했으며, 팬데믹 관련 연방 지원금이 일시적 지원이 아닌 일반 기금 지출로 상당 부분 편입됐다. 2029년까지 일반 기금 지출은 현재보다 약 7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110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은 낮고, 높은 세금과 인구 유출로 경제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리노이 경제 성장률은 미국 내 최저 수준이며, 높은 실업률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일소득세 폐지 등 추가 세수 확보 시도가 주민과 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단일세는 구조가 단순하고, 세금 부담 예측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와 은퇴자를 보호하는 몇 안 되는 경쟁력 요소로 평가된다. 반면 판매세, 법인세, 재산세 등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민과 기업의 주 외부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출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춘 지출 상한 설정, 행정 낭비 축소, 복지 개혁, 규제 완화, 세제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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