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투자형 플랜 선택 가능
1,450억 달러 연금 부채 해결 및 인력 유치 기대
일리노이주가 1,450억 달러 규모의 연금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401(k)형 시장 기반 은퇴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 발케마 주상원의원(공화)은 최근 “기존 확정급여형 연금 대신 자발적으로 개인이 운용하는 투자형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리노이주 대학교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방식을 전체 공무원 시스템으로 확대해 연금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발케마 의원은 “현재 연금 시스템이 직업 이동성이 높은 현대 노동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교수들이 주 밖으로 이직할 때 연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안된 시장 기반 플랜이 이미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티어 2 그룹 근로자에게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기존 연금 체계에 남거나 본인이 운용 권한을 갖는 시장 투자형 플랜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발케마 의원은 “이 제도가 인력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력 중간에 직업을 바꾸고 싶어도 연금 문제로 이직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부문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리노이 연금 시스템의 미적립 부채는 약 1,450억 달러에 달한다. 발케마 의원은 “기존 연금만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어렵다”며 “일부 근로자가 시장 기반 플랜으로 이동하면 장기적으로 주정부가 관리해야 할 연금 규모가 줄어 세금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복지 체계를 민간 부문과 유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주식 투자 시 정부 연금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신규 가입자나 전환자가 늘어날 경우 기존 연금 시스템의 단기적 재정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발케마 의원은 “주식 시장의 장기적 성장세를 고려하면, 정부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시장 투자가 은퇴 후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길”이라며, 공공 부문의 혜택을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필수 개혁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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