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와 협력… ‘대규모 채무 면제’ 성과
연 소득 기준, 의료비 비율 자동 적용
일리노이 주민들이 주 정부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시행 1년 반 만에 총 11억 달러가 넘는 채무를 탕감받았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50만 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입었으며,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1,200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례가 속출했으며, 개인 최고 액수는 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약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주 관계자는 예산 1달러당 100달러 이상의 채무가 사라지는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치료와 가족의 생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시행 취지를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언듀 의료비 채무 구제 단체(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해당 단체는 병원 등에서 의료비 채무를 묶음으로 구입한 뒤, 실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이를 완전히 탕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혜 대상은 한 해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배 이하(1인 가구 기준 연 약 6만 3,840달러)이거나, 의료비가 연 소득의 5%를 넘는 주민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요건을 갖춘 주민에게는 채무 탕감 사실을 알리는 편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주요 참여 의료 기관으로는 루리 어린이 병원, 로욜라 메디신, 시카고 대학 병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알곤퀸에 거주하는 로리 라이트홀 씨는 “과거 간 이식 수술로 발생한 2,300달러의 부채가 사라졌다는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주 정부의 도움으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쿡 카운티 역시 이와 별도로 2022년부터 미국 구조 계획법 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 55만 명의 주민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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