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호 서비스에 쓸 돈 줄어든다”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지방정부가 걷는 재산세의 상당 부분이 경찰과 소방관 연금으로 사용되면서, 정작 주민 안전과 치안 서비스를 위해 쓰일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를 제외한 2023년 일리노이 1,297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재산세 51억1,900만 달러 가운데 10억3,000만 달러가 경찰·소방 연금으로 사용됐다. 반면 실제 화재·치안 보호에 쓰인 금액은 3억2,767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재산세 5달러가 걷힐 때 1달러는 연금, 32센트만이 보호 서비스에 사용된다는 의미다.
1996년 같은 기준에서 연금은 30센트, 보호 서비스는 26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금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1996년 이후 지방정부의 연금 부담은 거의 5배로 증가했지만, 보호 서비스 지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23년 기준 경찰·소방 목적 재산세의 76%가 연금 의무 이행에 사용됐으며,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소방 인력의 업무가 위험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은 필요하다”면서도, “수년간 누적된 과도한 약속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4년 기준 시카고 외 지역의 경찰·소방 연금 부채는 347억 달러로 추산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민들은 주택 공시가의 연 1.83%를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재산세의 상당 부분이 연금으로 흡수되면서 장비 확충과 인력 운영 등 필수 서비스에 투입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의무는 유지하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주 헌법 개정, 선택적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 연금 일시금 매입(바이아웃) 프로그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되면 지역사회 안전도, 연금 제도 자체도 지키기 어렵다”며 책임 있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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