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3,000만명 육박 속 작년 피해자 1만3,200명 달해
“안전대책 강화해야” 지적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피해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 영사 증원 등 해외지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14년 5,952명에서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 1만2,52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5%정도가 증가한 1만3,20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살인 피해자가 12명으로 전년 대비 5명이 증가하는 등 강력사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한해 2,900만명이 해외여행 및 외국을 방문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마다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증가하는 것에 외교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증가와 관련해 국가간 영사 조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시스템 마련을 통해 해외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020년부터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통화 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120만달러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다.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현지 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대응’ 예산을 전년대비 10억원이 늘어난 79억원을 2020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영사조력 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인력을 39명 증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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