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들이 오는 2032년까지 주택에 대한 지방 재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은 조지아주 하원의장인 공화당 소속 존 번스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2032년부터 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번스 의장은 그 시점까지 주(州) 차원의 주택 재산세 공제 한도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기존의 다른 세금 공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지아주 카운티위원회협회(ACCG)에 따르면 해당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와 시 정부는 20억 달러 이상, 교육구는 30억 달러 이상 등 총 최소 50억 달러의 세수 공백을 메워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ACCG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에는 지방정부와 교육구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도 포함됐다. 카운티와 도시는 최대 3%, 교육구는 최대 2%까지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방 판매세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한 소방·구조, 우수 관리,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일회성 부담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하원 결의안 1114호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번스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법안은 주 상원 공화당이 2032년까지 주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와, 조지아주의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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